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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광주시의원 "코로나19 신규고용 지원, 해고 악용 우려"

입력 2020.05.10. 16:22 수정 2020.05.10. 16:44
사업 시행 전 대책 마련 요구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사진)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 일자리 고용 지원사업이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광주시 제2회 추경 예산심의에서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이 제출한 코로나19 대책 신규 고용 지원사업이 기존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5인 이하 사업장 소상공인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 업체당 2인 이내에 한해 6개월간 급여의 50%를 지원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시 업체당 3인까지 6개월 동안 급여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된 사업주들이 신규채용에 한정된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신규 고용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규고용 지원사업으로 각각 47억원이 편성됐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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