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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판결 배경
입력시간 : 2008. 12.31. 00:00


"개인적 이득 취하지 않았다"

지역경제 여파 고려한 듯

시민단체 "정치적 판결" 반발

수백억원대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65)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재강)는 30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포탈액수 합계가 508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조세포탈 범행 수사가 진행되자 증인의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범행을 감추려 했다"며 "여기에 업무상 횡령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인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탈세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포탈 법인세 및 가산세 등 818억원의 추징금 납부 ▲사회복지활동 활발 ▲횡령금액이 주식 배당절차를 통해서도 배당이 가능한 점도 감경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으로서는 허 전 회장이 탈세를 통한 개인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내린 판결이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 외적인 요인이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대주그룹 핵심 계열사의 견실한 운영을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벌금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광주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기에 고민할 부분이 많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법정의를 포기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사법정의를 포기한 판결로 법원이 법적인 판결이 아닌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면서 "판결 시점 역시 들뜬 연말 분위기에 속에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시기를 고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우석기자        장우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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