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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집행유예
입력시간 : 2008. 12.31. 00:00


벌금 508억원 선고…대주건설 등 벌금 선고유예

수백억대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대주그룹 허재호(65)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와 500억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또 탈세를 주도한 대주건설 전 사장 이모(63)씨와 같은 회사 관리사업본부장 정모(47)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씨 등과 대주건설, 대주주택 등 주력 계열사 2곳에 대한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탈 및 횡령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조세포탈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는 점과 탈루부분에 대해 모두 수정신고한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하고, 벌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허 전 회장은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주력 계열사 2곳이 2005∼2006년 연간 매출액의 25∼30%에 이르는 2000여억원을 가공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50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또 2004년 계열사인 대주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 S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M건설부터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21억원 중 100억원을 개인적으로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장우석기자        장우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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