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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 日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 추진

광주시의회 다음달 임시회 상정

입력시간 : 2019. 08.14. 14:0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광주시의회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 광역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조례안)’ 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조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1400회 수요집회 기념일이자 제7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여론전을 펼치고 최근에는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광역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하고 관련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3명 시의원 모두가 조례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에 해당하는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전범기업으로 확인된 일본 기업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시,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은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이나 공공 구매를 할 수 없다. 보유·사용 중인 제품이 있다면 전범기업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광주시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실태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일선 자치구에도 수의계약 제한과 제품 표시를 권장할 수 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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