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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고려고 상위권 특혜 공방 경찰 수사로 넘어가
입력시간 : 2019. 08.25. 18:20


상위권 학생 특혜 여부를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고려고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이 학교 교장·교감을 고발하면서 경찰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지난 23일 “수년간 성적 평가 관리에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며 고려고 교장과 교감을 관리책임 소홀 등의 이유를 들어 광주 북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8일부터 한달여에 걸쳐 고려고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그리고 시험문제 유출을 비롯해 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교육과정·학교장 전형부실 등을 확인,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고려고는 교장과 교감 등 책임자의 파면·해임, 재직교사의 80%가 징계를 요구받는 초유의 사태에 처하게 됐다.

고려고는 교내외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조작과 협박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고려고는 또 “시험문제 유출이 사실이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지난 22일 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는 시교육청 감사를 “교육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고려고의 반발과 시민 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는 일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 교육 사활문제로 커졌다. 만약 고려고 주장대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와 협박이나 조작으로 이뤄졌다면 있을 수 없는 교육 권력의 횡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반면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일개 단위학교가 조작과 협박으로 규정했다면 이 또한 국가 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해진다.

이제 고려고 사태의 핵심인 상위권 학생 특혜 공방 진실은 경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그만큼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번 사안은 현행 입시 교육과 관련한 학내 학사 비리와 관련된 것이다. 학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학생들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만큼 부실한 수사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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