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

입력 2020.06.02. 09:23 수정 2020.06.02. 19:29 댓글 0개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21대 국회의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많은 의석인 177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각종 법률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확정은 물론 맘만 먹으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은 지역구 18석을 싹쓸이해 일당 독점체제를 구축했다. 광주·전남에서 전 지역구 석권은 소선거구가 도입된 1988년이래 14대 민주당과 15대 새정치국민회의 이후 24년만이다.

여당 독점체제로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서있다. 21대 국회는 임기 개시와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 3차 추경예산의 처리, 공수처 출범 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우리 삶의 근간마저 흔드는 초대형 악재다.

각국의 폐쇄정책으로 수출위주인 우리 경제의 타격은 서민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다. 외식업을 비롯한 주요 생계형 산업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타 소비재 산업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예상을 넘는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물 경제의 타격은 이제부터라는 비관적 견해도 주류를 이룬다.

21대 국회는 97년 IMF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경제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국회다. 이런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기본 전제가 된다. 20대 국회 같은 대립과 반목의 모습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다. 대립과 반목만으로는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는 집단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 모습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무엇보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의 합리적 지적조차도 진영 논리로 덮어버리는 이제까지의 모습은 벗어나야 한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본원적 물음이 사라진 정치로는 결코 생산적 국회를 기대 할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생 결단식 내 편 만들기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라져 한다. 진영에서 들리는 저질과 막말의 시끄러운 소음도 이번 국회에서 모습을 감추었으면 한다.

여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준 것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대안 있는 야당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서로 내어줄 건 내어주고 취할 건 취하는 대승적 결단을 국민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협치하자 해놓고 선거 끝나자마자 상임위원장직과 같은 자리 쟁탈전부터 하는 모양새가 썩 보기 좋지는 않다. 협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이번 국회는 초선이 유달리 많다. 광주·전남에서도 18개 선거구에서 초선이 13명 (72.2%)으로 압도적이다. 이들이 나서 정치문화를 개선했으면 한다. 선배들의 정치놀음만 배우다가 4년은 금방 지나간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은 전 세계가 놀라움을 자아내며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외감을 표현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렇게 외신의 극찬을 받으며 치러진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가 21대 국회이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칠 때에도 이러한 찬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진영 논리에 몰입돼 치고받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긴박하다.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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