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이상기후에 대비한 통합적 물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입력 2020.09.01. 10:53 수정 2020.09.01. 20:16 댓글 0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오광표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올여름 코로나 19에 이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최고 300mm이상 쏟아진 폭우로 인해 구례 등 지역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특히 곡성과 구례 등 섬진강 유역에 8월 7일과 8일 사이에 물폭탄이 쏟아져 지역을 거의 초토화하는 피해를 안겼다.

우리나라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은 100년 이상 200년 미만의 빈도의, 지방하천은 50년 이상 200년 미만 빈도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치수계획을 충족해야 한다. 섬진강하천기본계획에서는 100년 빈도 홍수량이 계획 홍수량으로 이를 견딜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폭우는 100년 빈도를 상회해 속수 무책이었다.

유례없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재해 지역에서는 인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섬진강 댐의 수위조절 실패가 주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섬진강댐은 1965년에 완공된 댐으로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대는 것이 주임무다. 총 저수용량은 4억 6천600만톤이다. 섬진강 댐에는 홍수 우려가 큰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하는 홍수기 제한 수위가 있다.

섬진강댐 저수율은 지난달 6일 75.1%에서 8일 95.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따라서 폭우가 내리기 전인 8월 3일부터 6일에는 하루 총 방류량이 초당 100~200톤 수준이었지만 8일에는 1천396톤으로 급증했다. 평소보다 거의 10배가 넘는 물을 쏟아내자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다.

이번 장마피해는 우리에게 물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시사해준다. 우선 기상청은 해마다 5월에 장마기간, 강수량 등 여름철 전망을 발표하는데 3년 연속 빗나갔다. 특히 올해 장마는 6월 24부터 8월 16일까지 장장 54일간 이어졌다. 유례없는 긴 장마에다 이상기후로 인해 날씨 예측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기상청은 과거의 기후예측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니 예측은 번번히 빗나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해외 기상예보를 보면서 우리 날씨를 예측하겠는가.

빗나가는 날씨 예측에다 물관리도 문제다. 다목적댐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는 2018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담당이 이관됨으로써 수질과 댐은 환경부가, 하천은 국토부가 각각 관리하게 되었다. 섬진강은 유량의 격차가 다른 강보다 크고 강바닥은 높은데 제방은 낮은 편이라 폭우에 취약하다.

과거 2010년에도 섬진강 상류에 하루 357mm국지성 호우가 내려 섬진강댐이 초당 최대 750톤을 방류해 섬진강이 범람한 적이 있다. 그만큼 하천과 댐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하는 데도 댐과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수해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려 하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전례가 없는 폭우가 피해의 주요 원인이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 영조물의 관리 하자를 엄격하게 보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번 수해는 국가의 물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노출했다고 볼 수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이제라도 물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기후변화 속에서 기상청은 기후예측 신뢰성을 높일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역별로 좀도 세분화된 예측도 필요하다. 국가의 기상을 예측하는 것에서 지역별 강우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여기에 우리나라 하천은 수량 변동이 심하므로 폭우에 대비한 부처간 통합적 관리도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댐 운영을 위해 각 기관·지자체 및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으로 효율적인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매년 물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도 반복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최근 법조칼럼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