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결혼하지 않는 사회, 애 낳지 않는 사회의 법정 풍경

입력 2021.01.19. 10:02 수정 2021.01.19. 19:19 댓글 0개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빨리빨리'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익히는 말이라고 한다.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는 현상에서도 우리의 '빨리빨리'문화는 빠지지 않는다. 비혼·비출산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진행속도 만큼은 유독 가파르다. 2020년에 벌써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는 통계청의 발표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구 감소시대는 오래전부터 예고 돼 왔다. 통계를 보지 않고도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는 현상이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혼 않고 애 낳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어서 꼭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일까.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공론의 장에서의 대화는 대체로 잘못된 현상임을 전제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토로하면서 마치곤 한다. 실제 정부에서도 수십년 막대한 돈을 투자 했지만 백약이 무효다.

그렇다면 정말로 비혼·비출산은 나쁜 것일까. 시대가 바뀌고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 이에 적응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도 싶다. 살아 보기 전에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덥썩 결혼했을 때의 당혹감. 가끔 서프라이즈 같은 연애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하기에는 평범한 일상에 비해 비용은 가혹하리 만치 비싸다. 아기 하나 키워 대학까지 보내는데 5억원이 든다는 소리는 오래된 얘기다.

여기에다 비혼자들이 사는데 세상이 맞춰지는 느낌이다. 인터넷을 통한 소량의 소비재 주문 등 비혼인 사람을 위한 사회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 져있다. 또 어렵사리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 법정에서 보면 원수지간도 이런 원수지간이 없다. 심사숙고 끝에 한 결혼이건만 한 번 잘못 들여 놓은 발을 빼내는 절차인 이혼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다.

인류가 가진 본성은 아직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만 충성하도록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음에도 결혼제도는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충실하도록 강요한다. 젊은 층에서 과거와 달리 결혼은 필수불가결한 것에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가 보려는 경향이 두드러 진다.

여기에 보태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고가(高價)의 주거비용과 사교육비이다. 주택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3대 요소라고 초등학생들도 아는 의식주 중의 하나이다.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용은 생존을 위협한다. 나 자신의 생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를 맞이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치 스러울 정도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은 우리 인류가 오래전부터 실행해 온 기초생활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 평범한 현상을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이 일정한 세를 형성하면서 인류역사에서 이런 때는 일찍이 없었다. 애가 둘씩이나 있는 필자도 앞으로 비혼 사회 인구절벽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사뭇 걱정이다.

광주시만 해도 온통 도시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파헤쳐 지고 있다. 큰 도시건 작은 도시건 어디를 가든 온통 아파트 천지다. 그럼에도 마땅한 주거 공간하나 없는 사람 역시 많다. 20대 중반까지 부모님께 의지하며 학교 마치고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번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 갈 내 집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상이다.

어미에게 독립해서 때가 되면 짝을 찾아 자신의 유전자를 간직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아이가 성인이 될 무렵 세상을 작별하는 생활을 인류는 오랜 세월 지속해 왔다. 이제 그런 인류가 종말을 고할지 모르는 비혼인 비출산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도 이혼 법정은 이혼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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