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닻 올린 광주형 자치경찰제··· 시민 삶 어떻게 바뀔까

입력 2021.05.08. 18:10 수정 2021.05.08. 18:10 댓글 0개
10일 시청서 출범식 후 공식 가동
생활안전·교통 등 밀착 치안 기대
광주시청(왼쪽)과 광주경찰청 전경. 무등일보DB

여성·청소년 보호와 범죄 수사, 교통관리, 등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무직 2급의 초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봉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7명의 위원들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까지 촘촘한 관련 정책 수립과 국가경찰 및 광주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열린다. 이날은 '광주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다.

행사는 김태봉 위원장을 비롯해 ▲송지현 변호사 겸 광주여성의전화 대표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 ▲오재일 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 ▲신광식 변호사 ▲정영팔 KBC광주방송 보도국장 등 7명의 위원 임명식과 상임위원 선정 등이 예정되어 있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가 될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달리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지역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제도를 말한다.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 발굴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힌다.

자치단체별 자치경찰의 역할에 따라 치안 서비스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어 7명 위원들의 정책 발굴 방향, 추진 의지 등 전문성과 비정파성 등 객관성 유지에 광주형 자치경찰제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경찰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경찰 조직 비대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또 지자체와 의견 충돌 시 어떻게 풀어낼 지는 숙제로 꼽힌다.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들이 자치경찰제는 물론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전문성과 중립성까지 확보된 인물들로 구성된 만큼 제도 안착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향후 두 달 여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정식 출범 때에는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시청 11층에 들어서며 1국 2과 6팀 총 2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1명은 광주경찰에서 파견된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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