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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삼성사건' 공판팀 축소 검토···"연속성 보장"(종합)

입력 2021.06.10. 15:25 댓글 0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2팀 축소 검토
기존 공판부 흡수 또는 1개팀으로 구성
조국일가·삼성합병 공소유지 차질 우려
법무부 "'업무 연속성 보장' 등 검토 중"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조직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사법농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특별공판팀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과 특별공판2팀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조직개편안에 해당 내용도 포함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특별공판1팀은 사법농단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등 사건을, 특별공판2팀은 삼성 합병 의혹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등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 비직제로 만들어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공판2팀에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모두 배치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경우에도 수사팀 검사들을 특별공판1팀에 배치해 공소유지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적극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비직제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법무부의 기조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내 기존 공판부에 흡수시키거나 특별공판팀 2개를 1개로 합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다만 특별공판1팀과 특별공판2팀은 각각 8명으로 구성되는 등 기존 공판부에 준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을 축소할 경우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등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게 될 거란 우려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팀에 소속된 검사들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게 될 경우 공소유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공판팀을 축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직제인 특별공판팀을 정식직제로 편입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의 효율적인 배치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양적 축소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간 협의도 이뤄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조직개편이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며 "그러나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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