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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시민모임 "미쓰비시는 사법절차 이용해 시간끌지 말라"

입력 2021.07.27. 16:17 댓글 0개
[광주=뉴시스]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2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사법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재항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미쓰비스중공업 측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29일 판결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에 대한 배상결정도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3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6건, 상표권 2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부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쓰비시중공업이 기각결정에도 재항고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자들이 80~90대 고령인점을 노려 사법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는 만큼 미쓰비스중공업은 사죄하고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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