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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가량 부지 제공해 5000억 벌어들이면 특혜"

입력 2021.10.15. 14:29 댓글 13개

기사내용 요약

국감서 부영주택 개발이익 환원 대책마련 촉구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절차 엄정하게 심의

【나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한전공과대학 입지선정위원회는 28일 오전 한전공대 최적지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골프장(CC) 일원을 선정했다. 하늘에서 바라본 한전공대 부지. 2019.01.28. (항공사진=전남도청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15일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잔여 부지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는 것은 물론 초과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한 결정으로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무난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부영이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종 상향해 아파트 5000여 세대를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영록 전남지사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광주=뉴시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 15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15. photo@newsis.com

이 의원은 “200억원 가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난 이후 5000억원을 벌어들인다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영의 한전공대 부지 무상 기부를 둘러싸고 이면계약 소문이 나온다”면서 “부영 측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불가피하게 부영 측의 계획을 일부 승인하더라도 초과 개발이익이 철저하게 사회에 환수되도록 전남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 건설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라며 "공공기여의 뜻을 살려 공익적 목적의 학교, 공원 등 공공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특혜가 되지 않도록 용도변경 허가시 협의하겠다. 무상 기부를 받으면서 절대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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