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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전쟁]⑧美·中 모두 과연 떳떳한가···인권 놓고 '내로남불'

입력 2021.10.16. 07: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美, '인권 선도국' 이지만 인종·불체자·관타나모 등 '치부'

中, 검열과 통제·소수민족 박해…나라마다 민주주의 다르다 주장

인권 개념 놓고 진영 싸움…보편 가치 수호 vs 내정 간섭 말라

[워싱턴=AP/뉴시스]2015년 9월 25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5.9.25.

[런던=뉴시스]이지예 특파원 = "중국에선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신장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종교집단에 대해 연중 발생하고 있다…공산당의 사법 체제 통제로 사생활 침해와 기술을 통한 감시가 만연하고 심각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있다"(미국 국무부 중국 인권 보고서)

"미국은 항상 자신들이 예외적이고 우월하다고 여기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정치적 무질서, 인종 갈등, 사회 분열을 동반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걸 지켜봤다. 미국 내 인권 유린도 훨씬 심각해졌다"(중국 국무원 미국 인권 보고서)

인권은 미중이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화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법치를 강조하는 '가치 외교'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직설 비판해 왔다. 중국은 나라마다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은 다르다며 미국이야말로 사회 혼란과 인종차별, 불법체류자 탄압 등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자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 떳떳하지만은 않다.

유엔은 "인권은 인종, 성별, 국적, 민족, 언어, 종교, 지위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라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 노예화와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노동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통해 이런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기로 했지만 인권 문제마저 정치 싸움으로 얼룩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2019년 6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매캘런 국경수찰대 수용소의 불법 이민자들. (사진: 미 국토안보부 감찰국) *재판매 및 DB 금지

◆ '인권 선도국' 美, 인종차별·불체자·관타나모 등 그늘도

자유세계의 리더 격인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 증진에도 앞장서 왔다. 미국 헌법은 생명·자유·재산권에 대한 법적으로 동등한 보호와 표현·종교·언론 출판·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카토연구소·프레이저연구소의 '인간자유지수'(HFI)에서 미국은 2020년 기준 162개국 중 17위를 차지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지수'로는 167개국 중 25위다.

그러나 '인권 선도국'을 자부하는 미국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미국에서 흑인 등 유색인종과 원주민이 보건, 교육, 경제적 측면에서 겪는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빈곤층·소수자 집단에 대한 경찰 폭력, 난민·비시민권자(noncitizen·불체자 대체 표현) 에 대한 위험국 추방과 비위생적이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용소 구금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테러 혐의자를 수감하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사법절차 부재와 잔인한 고문으로 '미국의 치부'로 종종 불리는데 이 곳 역시 아직 폐쇄되지 않고 있다.

작년 5월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미국 사법 체계의 뿌리깊은 인종 차별을 다시 상기시켰다. 흑인 플로이드는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땅바닥에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렸고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미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촉발했는데 경찰은 일부 평화 시위대를 곤봉, 최루가스 등으로 강경 진압해 더 큰 공분을 샀다.

[웨스트할리우드=AP/뉴시스]2020년 6월 미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조지 플로이드 사건 항의 시위. 2020.06.04.

최근에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기마 순찰대가 채찍 같은 말 고삐를 휘두르면서 아이티 난민을 몰아내는 광경이 논란이 됐다. 말을 탄 건장한 백인 요원이 남루한 차림의 흑인 이주자를 쫓는 모습은 과거 흑인 노예 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니얼 푸트 아이티 특사와 해럴드 고 국무부 법률고문은 미국의 비인간적인 난민 정책을 비판하며 연이어 사직서를 던졌다.

중국은 이런 약점을 들추며 미국을 비하하느라 바쁘다. 작년 미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는 미국에 구조적 인종차별이 여전한데 코로나19 사태로 유색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까지 한층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민주주의가 돈정치, 여론조작으로 오염돼 미국인들이 '이름뿐인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누린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일방주의, 무차별 제재, 국제기구 협박, 잔인한 난민 대우는 세계 안보와 안정에도 최대 문제"라고 주장했다.

[델리오=AP/뉴시스]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에서 미 국경수비대가 말을 타고 아이티 난민 유입을 막는 모습. 2021.9.27.

◆ 中, 검열과 통제· 소수민족 탄압…"중국식 민주주의" 주장

중국은 공산당이 최고 권위를 갖고 사회·정치·경제·문화를 통제한다. 국제 연구 기관들이 평가하는 중국의 인권 순위는 하나같이 최하위권이다. 중국은 카토·프레이저 연구소 '인간자유지수'에서 129위,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151위를 차지해 인권 문제로 비판받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개인적·경제적·정치적 자유 측면에서 모두 낙제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식 시스템이 인권을 보장한다고 반박한다. 중국은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인권백서'에서 당이 국가적 상황에 맞게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적용하며 언제나 인민을 최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민주주의는 몇몇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나라 여건, 조직 체계, 통치 역량 등에 따라 각국에 적합한 민주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중국에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표현·결사·신념의 자유 제한, 인권 운동가·반체제 인사 억압, 소수민족 핍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앰네스티는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어 중국 정부의 검열이 정보 흐름을 막고 있으며 기술을 활용한 광범위한 감시로 국가의 사회 통제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반체제 인사와 관련해 괴롭힘, 협박, 실종, 임의 구금, 장기 수감 등 무자비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장=AP/뉴시스]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수용소. 2018.12.3.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자치구는 중국 인권 문제의 핵으로 국제사회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곳이다. 신장은 중국 북서쪽에 위치해 역사적으로 이슬람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 정부는 여기서 무슬림 인구 억제를 위해 강제 불임술, 낙태 등을 강요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테러와 분리주의 운동을 막겠다며 소수민족 100만 명 이상을 가혹한 환경의 수용소에 임의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비판도 거세다.

미국은 중국 인권 보고서에서 위의 문제들과 더불어 ▲정치 참여 제한과 부패 ▲노동조합 금지 등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 ▲정부 관료와 보안 기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무처벌 ▲탈북자 강제 송환 등도 꼬집었다. 세계 각국도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들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4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신장 자치구 인권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코즈웨이베이=AP/뉴시스]2020년 5월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경찰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자를 체포하고 있다. 2020.5.25.

◆ 국제무대서 인권 개념 놓고 충돌…2월 베이징 올림픽 신경전

인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국제 무대로 번지면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합의를 흔들고 있다.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의에선 서방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진영과 중국의 '내정 간섭 반대' 주장에 동조하는 나라들로 나뉘어 매번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올해 회의에서는 파키스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등 65개국이 '인권을 빌미로 한 중국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주권·독립·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과 내정 불간섭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이라며 "각 나라의 국민은 국가적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인권 발전의 길을 택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경제 지원을 통해 인권 개념과 관련해서도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모습이다.

대외적으로 몸집을 키운 중국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세계보건기구(WHO), 파리 기후협약 등 주요 국제기관을 외면한 사이 리더십 공백을 채우려 나섰다. 중국은 작년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 파키스탄 등과 함께 2021~202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에 있어 암흑의 날'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람살라(인도)=AP/뉴시스]망명 티베트인들의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반대 시위. 2021.02.03

'미국의 귀환'을 약속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권 리더십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이달 1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2022~2024년 임기 인권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이사회는 매해 전체 이사국(47개국)의 3분의 1을 새로 뽑는다. 미국은 인권 기준을 다시 높이겠다고 벼르면서 인권 영역에서 대중 견제 강화를 예고했다.

인권이사회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의 공영매체 스위스인포는 "이사회가 중국과 서방의 이익 대결을 위한 싸움터가 됐다"고 지적했다. 소피 리처드슨 HRW 중국 담당국장은 "중국 당국은 유엔에서 규범을 다시 쓰고 기존의 절차까지 조종하려 한다"며 "중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축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정부들에 대해서도 같은 식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의 인권 신경전 무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국 일각에선 중국의 인권 논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베이징 올림픽에 고위급 인사 파견을 자제하고 참가 선수들에게 중국 내 기술 감시·언론 자유 제한과 관련한 위협에 대해 브리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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