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창사 20주년 특집-경제위드코로나②]위기 속 4%대 성장···장밋빛 기대에 드리워진 그림자

입력 2021.10.16. 08: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충격 작년 -0.9% 역성장…외환위기 이후 22년만

수출 호조·확장 재정 정책, 불과 1년 만에 4%대 성장 전망

가까워진 일상 회복, 내수에 활력…성장률 달성도 긍정적

곳곳에 하방리스크…위기 벗어나도 1%대 저성장 가능성

"제도·규제개혁과 함께 고용·복지 등 구조적 변화 대응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09.1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코로나19로 주저앉은 한국 경제가 수차례 대유행의 위기에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에서 벗어나려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며 크게 휘청거린 한국 경제는 2년 연속 역대급 수출 호조와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을 지렛대 삼아 역성장을 딛고 올해 4%대 경제 성장률과 함께 큰 폭의 'V자'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집단 면역 달성을 목전에 뒀다.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며 경제 회복 속도 역시 탄력이 붙으리란 기대감이 고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과 괄목할만한 수준의 회복세 이면에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깔려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막대한 복지비용 지출 등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로 저성장 흐름이 다시금 고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22년 만에 역성장 충격 이후 11년 만에 高성장 전망…극적인 'V자' 반등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는 큰 나락으로 빠졌다. 아시아의 4마리의 용(龍)으로 불리며 거침없는 성장세를 거듭하던 중에 경험하지 못한 추락을 맛봤다. 그때의 충격은 한국 경제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전기가 됐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장애물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22년 뒤인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시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 여파로 -0.9%라는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7년 3.2%에서 2018년 2.9%, 2019년 2.0%로 내리막길을 걷던 중이긴 했으나 뒷걸음질 치리라는 상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다. 이를 코로나19가 현실로 소환한 것이다.

역성장의 충격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한국 경제는 방역 모범국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반도체 호황 등 수출 증가와 작년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이 기대된다. 안팎에서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3%대 성장도 흡족한 수준으로 봤지만 이제는 4%대 중후반을 내다보는 분석기관들도 있다. 가장 최근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4.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정부(4.2%)와 한국은행(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0%) 등에 비해 0.1~0.3%포인트(p) 높다.

이 기간 IMF는 백신 접종과 정책 지원 격차로 국가 간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5.9%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뉴시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같은 4.2%로 유지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팬데믹 지속으로 원자재 공급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 각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미국의 재정축소, 미중 무역·기술분쟁 심화 등 세계 경제의 하방요인은 수두룩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폭도 하향 조정된 마당에 그만큼 한국 경제 회복세가 안정적이라는 방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IMF 경제 전망과 관련해 "국내 4차 코로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에도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라며 "7월 이후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드 코로나' 회복세 탄력 붙겠지만…체질 개선 없인 저성장 기조 못 벗어나

한국 경제의 이 같은 회복세를 부채질 할 또 하나의 호제가 생겼다. 정부는 최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달 중 목표로 한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2주 뒤인 11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경제 회복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제한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면 극도로 침체됐던 대면 소비를 중심으로 서비스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정부도 위드 코로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 마련에 돌입했다. 소비 쿠폰 등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정책 재개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소비 개선에 따른 내수회복이 가속화되면 4%대 경제 성장률 달성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소비 지표 가운데 유일하게 어려움을 겪던 대면 서비스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이 주춤했던 생산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4%대 경제 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하지 만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 폐업 상가. 2021.09.05. dadazon@newsis.com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시중 유동성 증가로 곳곳에서 몸집을 키운 부채는 잠재적 불안 요인이다.

곳곳에 놓인 하방요인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면 최악의 경우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대형 위기)이 휘몰아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상황이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마주하게 될 위기들은 그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

위드 코로나가 자리 잡고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다고 해도 1%대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생산성과 성장 동력이 떨어진 '그로기' 상태에서 코로나19라는 '카운터펀치'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고갈시켰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결국 2%로 주저앉았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1~2022년 평균 2%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도 경제 위기는 계속될 수 있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로) 내수는 조금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 기간이 길어 예전 수준만큼 폭발적인 회복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지금의 성장세가 정부가 재정을 쏟아 이룬 것으로 이를 거두면 1%대 초반의 성장률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단기간에 바꿀 수 없지만 산업 구조를 손보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도 1%대 저성장 우려가 있지만 잠재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하는 것은 아직 성장 잠재력이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성장 기조를 타개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나 규제 개혁과 함께 누적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과 복지비용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09.23. mangust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