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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견

kjg8*** 2021-07-30 10:54 411 3

현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견

현재 아파트 전세가가 치솟고 전세물량이 부족해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현정권이 선거가 없는 시기에 부동산옥죄기를 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다. 어차피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나 차기대통령선거 전에 다시한번 부동산정책을 느슨하게 하겠지만 이말은 꼭 하고 싶다. 전세대란이 온데에는 이유가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를 일이 없고 게다가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어차피 비과세이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새로 나온 정책 중에 전세 세입자에게 4년간 전세로 살 권리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전세 2년 후에도 5%밖에 오르지 않는 전세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1가구 1주택자가 이용한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전세로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서 4년 동안 새아파트에서 살고 4년 뒤에 기존 주택이 몇십% 오른 상태에서 그대 가서 분양을 받아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남겨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새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는 위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20202월까지 전국 전세가율은 70%였다. 전세가가 비교적 싼 이유도 한 몫 하였다.

이에 대안을 대놓았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과세로 바꾸고 아파트 상승률에 대한 세율을 정해 일정기간 예를 들면 1년에 아파트 상승률이 높으면 그만큼 세율을 더 높여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에 1가구 1주택 자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세비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인데 전세시장을 어지럽히는 전세입자에게는 1년 기간동안 오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세율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시키는 것이다. 10년 동안 살다가 파는 아파트라면 1년 평균으로 오른 아파트 가격을 책정하여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로 들어가는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율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덤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자본주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너무 부동산을 옥죄지 말고 되도록 시장에 맡기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선회했으면 좋겠다. 큰틀에서 부동산정책을 손보려 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허락하라는 것이다. 과세표준(금액)과 세율을 잘 조정하여 세율표를 만들고 산출세금을 책정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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